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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총정리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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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에 각 지자체와 정부가 팔 걷고 나섰습니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예비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우들을 위한 GKL의 혼인·육아 복지 제도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① 주택 청약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 혜택 면에서 더 불리했던 역설적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에게 추첨을 통해 단 한 차례만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합산 1회만 가능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부부가 1회씩 2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도 많았습니다. 24년 4월부터는 신혼부부의 부동산 청약 개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중복 청약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당첨됐을 때는 선 당첨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 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공에 부부가 모두 청약에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 처리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24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합산 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이처럼 부부 중복 청약 신청 및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이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 당첨 이력 배제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청약 시점 시 부부가 무주택인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Click!


② 대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천만 원 상향돼 대출 가능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일반)
- 소득요건: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 완화 8.5천만 원, 금리 2.45~3.55%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4억 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소득요건: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 완화 7.5천만 원, 금리 2.1~2.9%
-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자녀 수에  따라 상이)


※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Click!


③ 세금


🏠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도입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과 1억 원이 더해져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돼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이 아닌 합산 총액 1억 원 한도)



예비 부모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


① 주거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임신·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며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3만 가구)과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임신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주택 공급 방법에 따라 소득, 자산 요건 상이)

🍼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다자녀 기준도 확대되는데요.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청약 배점이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②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도 금리가 낮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서도 제외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완화됩니다. 


③ 세금
정부는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개편하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의료비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연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모든 근로자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인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자녀 세액공제’ 제도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이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아이가 두 명 이상 일 경우 5만 원을 추가 공제받게 됩니다. 24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④ 지원금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이 큰 영아기(만 0~1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바우처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으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임신바우처와 똑같이 국민행복카드로 초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2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엔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되며 지급 목적에서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Click) 또는 정부24(Click)에서 가능합니다.


👶🏻 출산 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각자 거주하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제도를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Click)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4년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입니다.